뉴시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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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500조 코앞]전방위 규제에 증가율 꺾였지만…빚 규모, 여전히 '눈덩이'

가계부채 증가율 6분기 연속 둔화…대출 문턱 높인 결과 전년동기대비 100조원대 증가 추세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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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1493조2000만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7% 증가했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가계부채가 15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특히 분기당 100조원 이상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다만 최근들어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이 일정 부분 약발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기준 가계대출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 판매신용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만 보면 2015년 1분기(7.4%) 이후 최저치인 동시에 2016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둔화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방위적 가계부채 대책을 펼친 것이 일정 부분 효과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DTI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꺼내들며 대출 문턱을 한층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9.5%였던 가계신용 잔액 증가율은 같은해 4분기 8.1%로 꺽인데 이어 이번에는 7%대로 내려갔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잔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해서 계속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뎌진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규모는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모수인 전체 가계빚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2분기(1387조9000억원)에 비해 105조2000억원 늘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10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2015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이어진 것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2013년 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3분기에는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냄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의 부실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나아가 가계대출 규제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거나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았어야 하는데 금리도 올리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크게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채 증가세만 좀 줄이려다보니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진작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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