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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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3]'영변+α' 우라늄 농축시설 포함되나…남북 경협 카드 주목

'센토사 합의' 구체화할 '하노이 선언' 뭘 담나 美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하노이 선언 구체적 이행내용 담는 게 목표 북한 영변 핵시설 동결 對 미국의 상응조치 영변 핵 동결…우라늄 농축 시설 핵심 과제 연락 사무소 평양 설치·평화체제 다자 대화 美 상응조치 부족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 비공식 의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능성 제재 예외·유예 '지렛대"로 '빅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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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지난해 6월12일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19.01.24.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벌어지는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는 북미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1일부터 의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은 지난해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에서 약속된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정착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번영 등을 얼마나 구체화해서 '하노이 선언'에 담을 수 있느냐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 배석해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12개 이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센토사 합의가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 하노이 선언에는 그 첫 단계가 될 이행 내용과 계획이 여러 개 의제로 나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로 귀결되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로는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 재개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비공식' 의제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포함한 제재의 예외·유예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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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08년 6월 27일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파괴 모습. (사진=뉴시스DB)
◇영변 핵시설 동결 핵심…우라늄 농축시설 '가지 않은 길'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인 영변 핵시설 동결을 통해 북미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입구에 완전히 들어설 수 있을지 여부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해체 및 파괴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가 이미 2007년 6자 회담을 넘어선 지점에 시선이 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는 지난 2007년 6자회담의 2·13합의와 10·3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의 5㎿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 시설 등에 대해 불능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의 다른 '한 축'인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연장선이었던 10·3 합의 당시에도 북미는 검증이 어려운 우라늄 프로그램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만 집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합의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3의 장소에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합의에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영변 외의 다른 장소까지 포함할 경우 '공세적인 검증'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양측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상응조치로 내놓을 만한 마땅한 '당근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영변 지역으로만 국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 고위당국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협상의제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언급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WMD 문제는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즉 출구단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 물질, 무기,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파괴를 확실히 해야한다"면서도, "상대적 조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미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전문가 참관과 검증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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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의제 협상중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22일 오후(현지시각) 비건의 숙소인 호텔 뒤 파르크 하노이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22. amin2@newsis.com

◇부족한 상응조치…제재 어디까지 유연화할 수 있나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는 비핵화-상응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연락사무소(연락채널)의 평양 설치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다자간 대화 재개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플러스 알파(+α)'를 꺼낼 마땅한 옵션이 없는 만큼, '비공식' 의제로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한 제재의 예외나 유예 문제가 실질적인 협상 옵션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언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재를 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협상 국면에서 제재 유지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한 것과 맥락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관계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만큼, 제재 예외·유예를 지렛대로 한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역시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을 포함한 대외경제 교류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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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뉴시스】 북미정상회담을 5일 앞둔 22일 오후(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되는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앞에 북미정상회담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19.02.22. amin2@newsis.com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물망 제재를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 유인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벌크캐쉬'가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에 비해 국제사회 제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고려된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리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간 의제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나 남북경협 등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며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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