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한 국가의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핵심적 요소는 투표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 수준과 환경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은 한 국가의 정치 척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양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투표율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젊은 층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저질 또는 부적합한 정치인의 탄생을 낳고, 이 것은 정치문화의 퇴행을 야기한다.
결국 국가의 발전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의무투표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선 투표율은 매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폭발했던 17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60.6%를 기록했다.
그러나 17대 총선 이후 18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급락해 46.1%에 그쳤다.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다소 올라 54.2%으로 마감됐지만 소폭 상승에 그쳤다.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더욱 심각하다.
역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매번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20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율이 17대에 비해 14.5%p나 급락한 18대 총선의 경우 20대 전반 유권자의 투표율은 32.9%, 20대 후반은 24.2%의 투표율에 그쳤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30대 유권자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와 타 선거 간 투표율 격차가 크다. 젊은 유권자들이 큰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선거별 투표율이 70% 내외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는 51.6%,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54.5%의 투표율을 보였다. 여전히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의 경우 더욱 심각해 가장 최근인 지난해 실시된 10.28 재보선 투표율은 사상 최저치인 20.1%를 기록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투표율 하락의 대책으로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간(금·토요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투표기간이 사흘에 달하게 됐지만 투표율은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씨는 "지방선거를 비롯해 선거가 점차 많아졌다. 규모가 작은 선거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중요한 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투표율에 더해 대통령 선거에 비해 유독 낮은 총선과 지방선거, 재보선 투표율은 정치권의 '선거 과열'과 극한 대립만을 야기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또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50%인 경우 당선인의 득표율이 그 과반에 달한다 해도 25%밖에 되지 않는 만큼 전체 유권자 10명 중 2~3명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이와관련, 김 교수는 "몇몇 나라에서 투표를 안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더 낮아지면 의무투표제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단순 다수대표제도 원인"이라며 "이는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