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비리 실체가 드러난 KT&G의 경우 민영화 후 독점적 지위를 악용, 관행적으로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같은 비리가 터진 근본 배경으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이를 방조한 사외이사, 부실한 관리·감독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7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현재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모범기준을 만든 후 기업들에 권고를 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 규정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개선해 모범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는 주총에 참석할만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면 기업들도 요식행위로 주총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인도 "전횡적 인사결정, 배임, 횡령 등 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주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수록 회사는 건실해진다"며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경영진도 주주를 무시하거나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다.
윤계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르고 특히 경영자나 대주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결과적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들에게 풍부한 경영정보를 제공해주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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