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2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17.01.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김동식 김지호 기자 = "국가가 살아야 경기도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좌고우면할 수 없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오전 뉴시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후 새누리당 탈당부터 개혁보수신당 참여까지 자신의 정치적 결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남 지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새누리당의 모습에서 정당은 사라졌다. 죽은 정당이 됐다"면서 "구체제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며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당(사당)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있어야 경기도도 있고 경기도가 있어야 국가도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능력이 없다. 도지사 신분이지만 정치혁명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미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개혁보수신당 출범과 관련 "신당은 경제민주화법, 투표연령 18세 이상으로 조정 등 개혁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달리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신당의 방향성은.
이달 중순께 준비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당히 사람 모아서 재집권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과 구체제 청산 등에 동의하는 분들이 함께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의 온라인 정당 '포데모스'처럼 순식간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집계되고, 토론도 되어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정책 결정을 하는 정당 구조를 갖춰야 한다.
신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았던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직비리수사법 신설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투표연령 하향 조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도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신당 출범으로 경기도의회에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연정이 3당 체제로 복잡해지는데.
새누리당을 탈당, (도지사는) 무소속이었지만 도의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법정기일보다 3일 앞당겨 의결했다. 중앙정치의 변수로 연정실행위원회 자동 소집, 연정중재위원회 가동 등 이중 장치를 만들었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시행으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복잡해질 것이 없다. 연정은 도의회 각 당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은 문제나 시행착오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면서 적응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의 재정이 열악해지면 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 경제력은 웬만한 동남아시아 국가 수준을 넘는다. 그리고 형편이 어렵게 되면 졸라매면 된다.
연정과 재정 규모는 경기도 정도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향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연정은 서로 토론하면서 결정하는 구조다. 재정이 안 좋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도와 도의회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연정이 좋은 정치제도라는 점은 현실에 맞게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맞추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정 성과를 꼽으면.
가장 큰 성과는 연정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민선 6기 들어 2년간 30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전국의 43.1%다.
-새해 역점 사업은.
이제 (취임한 지) 3년 차다.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한 신규 사업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다만 공유적 시장경제국(局)을 신설하고 공유적 시장경제를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 공유와 자유를 접목,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정치에서는 연정이라는 정치패러다임이 안착했다.
-최근 정책실 운영과 관련, 편법 운영과 여러 지적이 있었다. 향후 방안은.
혁신은 내부와 외부에서 있을 수 있다. 공직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내부 혁신이 쉽지 않다. 고용한 물가에 파문을 일으키듯 정책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는 수단이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등 여러 혁신은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정책실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운영상의 형식이나 일을 하면서 벌어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혁신을 지속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잡는 균형점을 찾을 생각이다.
-대선 출마 여부는.
향후 정치적 일정은 백지상태다. 대선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직접 도전할지, 누구를 지지할지는 고민 중이다.
정치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대선 출마가 아닌 구체제 정치판을 갈아엎는 것이 목표다. 이미 생명을 다한 정당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무엇을 바꿀까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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