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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년①] 북핵 고도화 저지 막았나…실패 사례 지적도

등록 2017.02.10 05:00:00수정 2017.02.10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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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발표 후 브리핑 룸을 나서고 있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채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02.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발표 후 브리핑 룸을 나서고 있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채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0일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감행하자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핵 무력 고도화에 이용됐다는 점을 가동 중단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한·미·일 3국 중심의 대북 독자제재 등 다층적 대북제재·압박 공조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과 이제는 '상수'가 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비춰볼 때 실패 사례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난해 2월10일 정부는 긴급브리핑을 열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빌미를 제공했고, 추가적인 현금성 자산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북한도 즉각 대응했다. 다음날인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남측 인원들을 당일 전원 추방했다. 여기에다가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군 통신과 판문점 채널을 모두 끊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북 자금줄 압박에 중국 등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속도는 이러한 예상을 무색하게 했다. 노동·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수단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종류의 운반체 시험 발사를 연이어 강행했다. 여기에다가 3년 주기로 진행했던 핵 실험도 8개월여 만에 성공했다.  

【파주=뉴시스】김동민 기자 = 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02.10. life@newsis.com

【파주=뉴시스】김동민 기자 = 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02.10.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에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공조를 끌어냈다는 점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실익은 얻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춰볼 때 성급한 결정에 따른 국내 여론의 분열을 가져오고, 향후 재가동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정부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당시 상황에만 집착함으로써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고, 중단 이후에 발생할 부정적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의 완충지대 역할까지 했던 곳인데, 이곳의 문이 닫히면서 소통 채널이 완전히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손해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가동 문제가 대두될 경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없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