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②]'특별지원'에도 기업 피해 진행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북한이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총회를 마친 정기섭(왼쪽 두번째)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입주 기업들을 부도 위기로 내모는 결과로 작용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수습하면서 남북 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것을 믿었던 기업들에게는 말 그대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남북경협보험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통일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는 기업이 신고한 피해액 9,446억원 중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7,779억원을 피해 금액으로 확정하고, 5,2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까지 모두 5,01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또한 신규대출 2,726억원, 대출상환유예 4,552억원, 세제지원 797억원,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 고용유지지원금 39억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중단 이전인 2015년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지난해 2월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이던 123개사의 92.7%인 114개사가 조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남한에도 공장을 같이 운영하던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이 쉬웠으나,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운영하던 45개 기업의 경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8개 기업은 조업이 여전히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 다음 날 단행된 북한의 일방적인 추방 조치로 챙겨오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 자산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북한이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총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정부의 대책발표 생중계 화면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6.02.12. [email protected]

 여기에다가 북한 개성공단 관계기관이 조직적으로 전기밥솥을 빼돌려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미 일부 완제품이 중국 측에 팔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기업 자산 손실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의류 등 일부 완제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북한 소식통을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 측에 개성공단 제품 판매가 불법적인 거래인 만큼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만큼 기업들의 추가적인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가동이 결정될 경우 기업 피해 보상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예정이다. 경협보험을 통해 피해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받았던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환 금액을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개성공단 재가동이 결정될 경우 입주기업의 재가동 참여 여부부터 시작해서 피해 지원금 반환 문제까지, 가동 중단 사태 때보다 갈등 구조가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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