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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복지 업그레이드 기대"…재원 마련은 구체화 해야

등록 2017.05.10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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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25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14.07.25.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아동수당이나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내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복지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비급여 항목들을 축소하고, 의료비 상한제나 소아청소년의 법정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재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정권 초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내 내년 하반기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육정책 첫 머리에 내걸었다. 여기에는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도 현 24.2%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고령사회 문제의 해법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새 정권은 현재 65세 이상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차등없이 어르신 70%에 균등 지급된다.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편도 마련 중이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는 올해 현재 43만개 수준에서 80만개 수준까지 늘리고 일자리 임금은 현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급여화, 의료비 상한제(100만원) 도입, 소아청소년 입원 법정본인부담을 5%로 설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도 관심이 높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장애인단체 등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만큼은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낳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새 정권의 증세 규모는 연 6조3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우리나라 복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실제 실현 가능성은 이후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소요 재원이 명확하게 추계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방향이 지출개혁 중심으로 짜있어서 포괄적"이라며 "임기 초반 지출개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하고 충분치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증세를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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