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월 1만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업계는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2세대(2G)나 3세대(3G) 표준요금제는 요금고지서 상에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 구분됐다. 하지만 4세대(4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는 고지서 상에 기본료 항목이 없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다수의 논문을 근거로 "요금고지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했을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적자와 이에 따른 신규 사업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5G를 위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이통사 고위 임직원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며 "지금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의 태동국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국민들을 더욱 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논의를 거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적자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이통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데이터요금 등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약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알뜰폰 육성 정책과 180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후생은 알뜰폰과 제 4 이동통신 추진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5G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 가격 분리공시 ▲주파수 경매 시 요금 인하 계획 추가 ▲데이터 요금체계 전면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올 10월 일몰 예정이다. 분리 공시제는 이전에도 추진됐으나 제조사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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