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게임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 선택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 웹보드 게임규제(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도입돼 시행되면서 게임산업이 크게 위축돼 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및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설정한 시간 외에 게임물 이용을 차단한다.
새정부는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자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병관 웹젠 전대표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법안 상정은 되지 않고 있다.
웹보드 게임규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1회 베팅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소액방에서는 게임상대 선택 허용 ▲본인인증은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모바일 MMORPG의 흥행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게임 수출액은 32억146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57%를 차지했다. 2016년 게임 수출액은 이보다 증가한 34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게임산업은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영업이익률)가 높고, 고용창출(청년실업 해소)에 유리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것을 공약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의 영향력도 게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각종 게임산업 규제로 우수한 인력이 게임산업으로 이동진출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최근 게임업계의 화두인 '확률형아이템' 관련 규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 형태로 지속돼 게임업계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친문 인사인 김병관 웹젠 전대표와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이 게임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보다 진흥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시대에 각광받는 영역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다. 특히 게임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잘 육성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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