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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한강개발 '자연성회복 vs 관광자원화'

등록 2017.05.12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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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9일 서울시는 4대 문화‧관광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을 발표해 한강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 내 건축면적 1만3500㎡에 들어서며 2019년까지 총 1931억원이 투입된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9일 서울시는 4대 문화‧관광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을 발표해 한강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 내 건축면적 1만3500㎡에 들어서며 2019년까지 총 1931억원이 투입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강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가 관광자원 개발을 중시해온 중앙정부와 거듭 충돌하면서 '어정쩡한 타협' 수준으로 진행돼온 한강개발이 진보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당선 후부터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강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2012년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 등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끼워넣을 것을 주장했다.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2015년 8월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현재 명칭 한강협력계획)'이라는 타협안이 도출됐다.

 이 방안은 2019년까지 생태환경개선 사업(이촌 자연성 회복 및 하안, 한강숲, 샛강생태거점 조성 등), 도시기능개선(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교통수단확충 등), 도시활력창출(복합문화시설, 밤섬 생태관찰데크 등) 등 3개 부문 22개 사업에 3981억원(국비 1258억원, 시비 1262억원, 민자 1461억원)을 투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처럼 타협안이 도출됐지만 생태환경 복원을 중시하는 서울시와 관광진흥을 중시하는 중앙정부간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정부와 서울시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통합선착장, 시민편의시설, 문화행사시설 등을 1931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이면에도 양측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시설물 위치를 옮겼다며 중앙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인아라뱃길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구를 뿌리치는 데는 실패했다.

 대형선박이 이 선착장을 드나들 경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 등의 생태 서식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통합선착장 설치에 우려를 표했지만 중앙정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사업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개 구역 사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기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은 실효성을 잃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정부 때 발표된 한강개발계획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한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발보다는 보존, 보존보다는 복원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며 "지금 계획된 시설 위주의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 아라뱃길 연결사업도 마찬가지다. 기왕에 경인 아라뱃길이 조성돼있고 곧 여의도 선착장도 만들어지니 이것들을 연결해야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당시부터 환경 문제와 경제성 문제는 지적돼왔고 결과적으로 경인 아라뱃길 시설 주변 수질이 악화돼 한강물을 퍼서 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강협력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처장은 "선착장 조성과 이에따른 밤섬 생태환경 영향 등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돼있지 않다"며 "차기 정부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은 한강이 온전하게 복원되는 것을 바란다"며 "신곡보와 잠실보 등도 다 개방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하고 한강 주변에 설치된 인공적인 구조물들도 최대한 걷어내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정도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한강을 복원해야할 단계에서 관광시설물을 밀어넣거나 이미 관광자원화 계획을 정했으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정권이 교체된) 지금 시기는 중앙정부가 (야권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를 적극 밀어주고 지원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