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미(오른쪽) 국토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03. [email protected]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며 "심사 일정이 늦어지면 다음주 발표도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8~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심사를 한다. 9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는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주 예결위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다음주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까지 마치면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확정하고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큰 그림은 확정했는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관 부처들과는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로드맵에 들어갈) 문구나 사업 방식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지난 9월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늦어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 발표 시점이 '연내'로 명시돼 연말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현 정부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들어간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8회계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11.03. [email protected]
특히 다주택자 투기 규제 차원에서 임대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 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로드맵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9월 말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임대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며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도 임대등록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수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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