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09. [email protected]
산업용재 업체를 운영 중인 A 사장은 “정부에서 십몇 만원 준다고 해도 얼마 동안은 도움은 될거다”라며 “그런데 제 입장에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13만원이 아니라 23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국가가 갑자기 올린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 국민세금으로 나눠주는 건데 약간 포퓰리즘 느낌도 든다”고 전했다.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최저 임금을) 올리더라도 조금 올렸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렸다”면서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2명 쓰던 데서 1명 쓸 테고 3명 쓰던 데서 2명 쓸 테고 5명 쓰던 데서 3명으로 버티려고 할 것”이라고 높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휴대폰 가게를 운영 중인 B 사장은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되는데”라며 “대폭 올리고 반발 심하니까 보조해주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안’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미봉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사업이 잘되고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