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 확대 생각 있어"…부가세 정비 제안엔 반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최소 2년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볼 생각이지만 내년 한 해만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해만 하고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사회 구조 상황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느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저희도 숫자 보고 놀랐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용자 측이 제시한 73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도 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확대해 최저임금의 제도적 보완에 나서자는 제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300만명 중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73만명 정도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부담 압박이 큰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보강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두리누리를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정비해 부정수급과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든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 성격의 부가세를 건들리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본부 소재지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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