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위기의 동네병원 "자를수도없고"...대안찾기 골몰

 퇴직금 등 부수적 지출 늘어 비용부담 최고조
 건강보험수가 3.1% 인상 그쳐...경영압박 불가피
 간무협 "저수가정책,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 시급"
 의협 "유연근무제 도입 고민중...간호인력 임금 수가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동네 병·의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개원가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의 급여인상으로 시간 외 수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외 퇴직금과 4대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 의원급의 비용 부담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게 병원들의 걱정이다.

 반면 진료비 상승률을 뜻하는 건강보험 수가는 3.1% 인상되는데 그쳤다.

 A개원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모든 의원급들이 의료기관들이 압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영세한 의원에서 필요한 간호 인력을 줄이거나 내보낼 수도 없고 올라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B개원의는 "최저임금은 16%나 대폭 올랐지만 건강보험 수가는 3.1% 밖에 안올렸다"면서 "신입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올라가면 기존 직원들도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의원급 간호조무사들의 월급은 경력과 근속기간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대 초반, 많게는 100만원대 후반까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적게 지급받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노무법인 상상이 공동 연구한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중 14%가 최저임금 미만을, 29.4%가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의원 46.2시간, 병원 44.5시간, 종합병원 43.9시간 등의 순이었다.

 가령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주 40시간(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현재 월급은 135만2230원으로 4대 보험료(약 10만원)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125만원 정도된다. 여기에 시간외 수당(한달 25시간·16만원)을 더하면 141만원을 받게 된다.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한달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매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올해보다 월 22만1540원이 오른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147만원 가량이 실수령액이 된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시간외 근무를 줄여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맞추면 근로자에게 주는 비용 부담이 10만원 이내에서 해결된다"면서 "진료시간을 줄이지 않더라도 일찍 출근한 직원은 일찍가고 늦게 온 직원은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의 의료현장 약속이 지켜지고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반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비용지원을 받더라도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는 인건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원급의 회생과 간호조무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정수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간무협은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 가기 위해서 저수가정책을 적정수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무이사는 "정부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필수 간호인력 임금에 대해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부가 간호사들의 임금 일부라도 지원해줘야 한다. 수가로 건강보험 기금에서 하든, 국가재정에서 따로 하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