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한반도 운명시계'도 덩달아 빨리도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가장 먼저 성사됐지만 비핵화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의 비핵화 선언이 이뤄진 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 체결을 이끌어내는 시나리오를 청와대는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국 정상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포괄적 타결'을 이뤄내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데 청와대의 인식이 닿아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 3가지를 꼽은 것도 남·북·미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미국의 주된 관심사로 볼 수 있다. 획기적 군사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보통국가를 모색하는 북한을 위한 맞춤 의제다. 남북관계 개선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등을 염두에 둔 우리의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화의 틀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까지만 선을 그은 것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3국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을 우선 그려 놓은 뒤, 필요에 따라 합의이행 과정에서 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대화 초반에 여러 단위의 정상회담이 거론되면 해당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요구하면서 '비핵화 대화'라는 의제의 선명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칫 대화의 판이 커질 경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경계의식도 묻어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 복귀의사를 밝히면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고차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북한이 6자회담을 염두에 두고 중국→러시아 순으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비핵화 이행 단계에서 한·미로부터 얻어낼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 성격으로 주변 관련국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이유를 향후 전개될 정상회담 국면에서 한·미가 손잡고 2대 1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요청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편을 먹고) 2대 1로 나가자고는 안 할 것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2대 2로 균형을 잡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이 밀어붙이는 (상황을 막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에 있어 먼저라며 6자회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자회담 여부는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면서 "순서대로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더 안전한 장치들에 대해 관련국들로부터 보증이 필요하다 싶으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에서 시작된 대화 움직임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 정교한 핸들링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운전자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더욱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포석을 두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비핵화의 경우 궁극적으로 북미간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합의가 제시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이어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반대 급부로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큰 마찰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상황관리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해 낼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과 이해관계를 적절히 관철시키는 중재자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내걸며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출발한 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운명의 봄' 길목에서 어떤 식의 결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