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으며 군사분계선(MDL)을 건너자 남북 경제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화무드에도 남북 경협으로 이어지기까지 걸림돌이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협이 실제로 이어지려면 남북이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이 시작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도 "하지만 5월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남북 경협에 있어서 북미간 대화는 선결조건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UN 제재와 미국의 단독제재가 해제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단독으로 경제협력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정상회담으로 경협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합리적인 기대에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이라는 긍정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경제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우선 비핵화라는 큰 장애물이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문재인정부의 구상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산업·물류·교통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다음 수순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을 꼽았다. 그는 정치가 먼저 풀리지 않는다면 경제협력의 길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임 교수는 비핵화가 진행되더라고 여전히 국제 제재를 포함해 우리 내부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말한 대표적인 행정 절차는 5·24조치다.
5·24조치의 핵심은 남북교역 중단이다. 당시 정부는 ▲남북교역전면 중단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방북 전면 불허 등을 계획했다.
임 교수는 "비핵화라는 큰 장애물이 제거되도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5·24조치와 같은 장벽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임 교수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와의 과거 경제협력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이에 우리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일시적으로 풀리면 미국, 중국 등 그동안 막혀있던 다양한 자본들이 북한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단단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