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정책 소통'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새 정부는 일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국민 소통은 물론 부처간 엇박자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미흡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지적할 부분이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5.08. [email protected]
아울러 잇따른 '인사참사'도 새 정부 뼈아픈 부분이다. 역대 정권 최장인 195일만에 내각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와 부처간 소통 부족은 남북 아이스하키단일팀 논란, 가상화폐 정책 혼선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관가에서는 청와대와 부처간 연결고리가 느슨하다는 지적, 젊은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을 정부가 못 따라간다는 반성, 부처가 청와대에 소외된다는 자조섞인 '패싱론' 등이 나오기까지 했다.
부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급에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파견됐는데 이번 정부는 그 비율이 적다"면서 "청와대와 부처 가교 역할이 줄어들어들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정책 혼선 중 하나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청와대에 부처가 압도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화 논란은 새 정부의 뼈아픈 교훈이 됐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행보였지만 감독과 선수단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문구였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표현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추락했다. 한국갤럽 1월 4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은 64%로 당시 취임 최저치였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6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남북)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밝혀, '메달권 밖' 설화로 사과해야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또다른 부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할 때도 특유의 감성행보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 정부가 선수단에 현실적이고 솔직한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아이스하키팀 단일화 논란은 젊은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을 기성세대 관료들이 포착하지 못한 교훈으로 남았다. 정부가 시대 감성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정책에서도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행보는 빈발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에 정책을 1년 유보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밝혔다 철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정책 혼선도 청와대와 부처 엇박자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서로 다른 메시지로 가상화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사례다. 가상화폐 대책 콘트롤타워는 수차례 바뀐 끝에 국무조정실에 맡겨졌다.
지난 1월 16일 청와대는 1월 11일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비춰져 혼란은 더욱 커졌다.
한편 인사참사는 새 정부 초창기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8명이 넘는다.
역대 최장 기간인 195일만에 내각이 마무리됐지만 지난달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책임론도 거세졌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8일 '지난 1년간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인사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설명과 소명 독려, 공적 자료 확인 관련 관계기관 소통 강화 대안을 제시했다. 후속 인선에서 보완된 검증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할 지가 관건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