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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3인의 미세먼지 대책...전문가들은 '미흡' 평가

등록 2018.05.18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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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5.17.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저마다 서울시 환경 공약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총론적인 방향은 비슷했으나 각론에서는 적잖은 차이점이 눈에 띈다.

 먼저 세 후보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공통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동북아 대도시 대기환경 협의체 구성안’을 발표했고, 김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중국 등 주변국과의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 후보 모두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 외교적 협력을 통한 서울시 환경 개선을 약속한 셈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내 대책으로는 세 후보 모두 자동차에 초점을 맞췄지만 세부적 지향점은 달랐다.

 박원순 후보는 차량 의무 2부제 추진을 내세웠다. 서울 시내에 운행되는 차량의 숫자를 대폭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이에 따른 반발 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서울 종소기업인대회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5.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서울 종소기업인대회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5.17. [email protected]

김문수 후보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도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지, 더구나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만큼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안철수 후보는 노후 디젤차량의 관리 강화를 앞세웠다.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세 후보들의 이같은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합격점 이하 수준이었다. 먼저 차량 2부제 공약은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친환경 차량 확대는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자동차 한 군데에만 쏟아 붓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노후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물을 뿌리거나 비가 내린다고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처리 방법이 까다로운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결국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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