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현실정책' 될 수 있어"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로운 상상 2018' 국제컨퍼런스에서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 같아도 현실정책이 될 수 있다. 적은 금액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해서 점차 액수를 늘려나가면 좋겠다"며 기본소득 시행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장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모두에게 준다면 선별 비용이 줄어들고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며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회피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 극단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반대 근거로 제시되는 노동 의욕 상실 등을 반박하기 위해 청년배당 사례를 들었다.

 이 후보는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 100만원을 조건 없이 3년간 지급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며 "구직이나 노동을 포기하는 청년은 없었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까지 얻었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여 재원을 마련한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초기단계에는 재정효율화로 충당 가능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로봇세나 토지보유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끝으로 "공동체 전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힘센 소수의 저항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다수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설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주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 후원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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