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TX 해직 승무원들 대법원 내 시위…내일 비서실장 면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며 박진웅(왼쪽 두번째) 대법원 공보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약 3시간 가량 기습 시위를 벌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약속 받고 자진 해산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여명이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내 대법정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대법원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측은 당초 비서관을 통해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KTX 해고 승무원 측은 권한 있는 책임자를 요구하며 2시간30여분간 대법정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오후 2시께 대법원 공보관과 기획총괄심의관이 KTX 해고 승무원 측과 협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으로 오후 2시13분께 상황은 마무리됐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게 드러났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할 건지 김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 판결로 저희는 동료를 잃었고 아직까지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항상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꼭 대답을 듣고 싶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울먹였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관으로서 법정 외 만남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되 무게감 있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KTX 해고승무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날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에서 점거 시위를 하며 김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며 "그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판결하거나 하급심 판결에 개입하기도 했다"며 "검찰은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비를 마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에 맞게 선고됐다고 평가한 판결들이 나열돼 있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돼 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도 정부에 협조해온 사례로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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