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며 박진웅(왼쪽 두번째) 대법원 공보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각급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결단을 내리든 사태는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사법부가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취지로 분석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KTX 해고 승무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이 협상 카드로 검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대법원 청사에서 기습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집단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9년간 해고 무효 소송을 이어오며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패소 판단을 받았다. 1·2심 재판 승소에 따라 승무원들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각자 1억여원의 임금을 도로 반환해야 했다. 코레일 측이 2016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승무원 34명이 받은 4년치 임금 1인당 8640만원이 이자까지 붙어 1억원을 넘은 것이다. 이로 인해 좌절하던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KTX 해고승무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시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사단이 발표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등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법원 노조는 오는 30일 관계자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조합원 34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판사들 역시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사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6월4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같은 달 11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판사들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발 등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대법원장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있고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조사단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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