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80여분에 걸친 대화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8.06.02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한국을 포함한 참전 국가들에 대한 지휘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창설됐으며, 북한, 중국과 정전협정 당사자로 서명했다.
1978년부터는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에서 한미 연합사로 넘어가면서 정전협정 관련 임무로 국한되게 됐다.
현재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부대 운용,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등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만약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향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존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종전선언'만으로는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등이 탄력을 받고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진행될 수 있지만, 종전선언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써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과의 상징같은 의미"라며 "종전선언을 가지고 유엔군사령부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현 정전협정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일련의 제도들이 보장돼야 유엔사 해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부터 유엔사는 평화체제가 마련되면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해왔지만, 종전선언만으로 해체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석은 종전선언이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단지 정치적 신뢰보장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법적·제도적으로 정전협정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파주=뉴시스】고승민 기자 = 북미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전세계 관심이 높아진 9일 오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반면 북측 판문각에는 북한군이 한 명도 외부에 노출돼 있지 않다.청와대는 이날 북미회담 장소가 평양이 되지는 않고 판문점이나 제3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날 평양을 방문중인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억류 미국인 석방 조치와 북미정상회담 시기 및 장소를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전세계가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다. 2018.05.09. [email protected]
아울러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는 과정상 과도기에 남·북·미 간 유지할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한 유엔사의 필요성도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군 관계자들은 종전선언을 계기로 남·북·미가 정전협정 중 일부 조항만을 유효화한다든지,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 대체할 새로운 규범이나 평화관리 기구 등이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은 "평화협정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겠다고 할 경우, 그동안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서 관리하던 (정전협정) 시스템을 남북이 관리한다든가 할 텐데 그럴 경우 '새로운 평화 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협정을 만들어서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7월에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시대적 요구'라며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유엔사 해체와 미군 축소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선언이 된다면 북한이 유엔사 문제도 해결하자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해 크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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