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발 금융개혁충돌④]'혁신 전쟁'해도 모자란데…한숨쉬는 은행권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전쟁 선포'에 은행권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들고 나온 혁신 과제가 사실상 금융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어 경영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를 겨냥한 각종 조치로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디기만 한데, 이러다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실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혁신과제 발표 이후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합검사제 부활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차원에서 페지된 것을 윤 원장이 3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종합검사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금감원의 대규모 인력이 직접 금융사에 나와 길게는 한 달 이상 운영 전반을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번 검사를 나오면 인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어 항상 은행들의 경계 대상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상시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종합검사까지 나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련 업무에 이중, 삼중으로 허튼 시간을 쏟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제 일을 못하고, 감시받는 일을 하게 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경영실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조치에도 대부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저에는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과거에도 당국의 지배구조 감시가 관치의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도 특정 금융사에 대한 경영 개입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각종 조치를 보면 시장을 아예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관치금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노조 추천 인사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에서는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두 금융기관의 엇박자에 은행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금융사를 적대시하는 금융당국의 인식 자체에 아쉬운 목소리가 많다. 이번 혁신과제에도 은행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은 담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출신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사는 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대상이지,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인식 자체는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모든 것이 금융사의 잘못인 것처럼 때려 잡으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자세"라며 "결국 금융감독 혁신은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진지한 고민과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는 금감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융사들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났다. 규제 최소화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고객 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소한의 검사와 규제는 있어야 하겠지만, 은행산업 육성을 위한 더 나은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자에게 진정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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