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제와 종합검사제 칼을 빼들고 본격적인 금융사 개혁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브리핑에서 종합검사제를 오는 4분기부터 부활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권 길들이기', '살생부 우려', '금융위와의 불협화음' 등의 논란에도 "금융사와 전쟁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와 같이 강도높은 발언으로 금융개혁 의지를 보였다.
우선 '금융권 길들이기'란 비판속에 사라진 종합검사제를 이르면 10월께 시행한다.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폐지된지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종합검사제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벗어난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4분기 시행을 앞두고 종합검사 대상 선정 절차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상태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 같다. 감독이란 것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며 "금융산업 당사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활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 직원 수십명을 투입해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문제 적발 시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검사제가 자칫 '살생부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종합검사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원장의 의지는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삼성증권 사태와 은행 대출금리 및 채용비리 등 최근 유독 연이은 사건·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또한 금감원은 윤 원장이 과거 학자시절부터 권고했던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본격 추진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윤 원장은 직접 도입하기보다 우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원장은 학자시절부터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금융행정혁신위 활동 당시에는 이사회를 '거수기'라 칭하며 안건이 올라오기도 전 조율되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근로자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자 긍정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노사합의를 쉽게 도출하기 위한 제도로 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좀 더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불협화음 논란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윤 원장은 공청회 등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공청회 이후인 4분기부터 금감원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해당 내용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차보고서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여부와 도입제도 내용, 도입 및 (이사)선임 사유 등이 공시된다.
금감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며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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