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소위말하는 '철밥통'으로 군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임기는 40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새마을금고 이사장제 폐지' 등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의 임기를 지적하는 청원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임기 4년의 이사장이 2차에 한정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차례 연임을 더하면 12년이 최대다. 적어도 이사장은 종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법이 이러한데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차훈 회장의 경우를 보면 이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올해 3월 중앙회 이사장을 맡기 전까지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다. 재임 기간은 무려 22년, 연임 횟수는 5차례에 달했다.
박 회장의 장기집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선은 법 규제가 적용되는 시차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7년 5월로 당시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회장은 2007년 12월 동울산새마을금고에서 재임에 성공하면서 2011년에는 이사장 도전이 불가능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혐의로 최근 검찰로 부터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포럼' 제5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이 밖에도 현행 연임규제를 피할 방법은 존재한다. 법안에서는 연임에만 한도를 두고 중임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도중에 퇴임했다가 새로 이사장직에 오르면 재차 2회 연임이 가능하다. 편법을 잘 활용하면 사실상 종신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개인의 장기집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현 중앙회 이사장의 이력을 통해 보면, 연임 제한이 도입된지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연임 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사장 연임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장기집권이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시중 은행과 달리 지점이동 없이 한 지점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지니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제한을 더욱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 회장의 경우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사장의 합법적인 종신이 가능해지는 만큼 현직 이사장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약은 주장을 넘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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