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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먼 포용적금융]"카드수수료 인하…팔비틀기 말고 '시스템' 주목해야"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등 포용적 금융 정책 강화
전문가들 "방향 자체는 바람직…부의 양극화 보완"
다만 금융권 압박해 재원 마련하는 방식은 지양
적합 지원 대상 골라내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

등록 2019.01.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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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7년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1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7년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광고 현수막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정부는 올해 '포용적 금융'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나 카드 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이 '금융권 팔 비틀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카드수수료와 법정 최고 금리인하, 부채탕감 등을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올해부터 중금리대출 연 7.9조원 공급확대와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 긴급 생계 대환상품 신설 등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경영 전문가들은 대체로 포용적 금융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공감했다. 점점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를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해 서민들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건 바람직하다는 측면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체제에서는 부(富)가 있는 경우 별다른 노력 없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이자가 붙고 커져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하고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포용적 금융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 카카오뱅크 서울역 고객센터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 카카오뱅크 서울역 고객센터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업이나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사회에는 가장 큰 손해"라며 "서민층 등에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 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인 듯 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포용적 성장 정책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회사)가 침몰하지 않아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사람 생각만 하고 배 생각은 안 했다"며 "카드수수료를 한번에 1조씩 깎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금융산업 자체적 경쟁력 강화를 너무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인호 교수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건 서민들에 대한 금융시장 접근을 확보시켜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건데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서민이나 포용적 금융과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포용적 금융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제고해 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준서 교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팔을 약간 비틀어서 상황에 따라 건별로 재원을 마련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보다 큰 그림을 갖고 프로세스를 밟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길먼 포용적금융]"카드수수료 인하…팔비틀기 말고 '시스템' 주목해야"



윤 교수는 "금융산업을 도로에 깔린 인프라처럼만 생각하고 수단으로만 보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룰 수 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의 논리도 중시하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람직한 포용적 금융 집행을 위해서는 적합한 대상을 골라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인호 교수는 "상환 능력이 없는 이에 대한 지원은 금융이 아닌 복지영역에서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 대출을 해주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고 부실로 인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는 "우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취업 가능성이나 향후 소득 정도에 대한 신용 데이터를 구축해 대출 여부나 적용 금리 등을 세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서 교수는 "포용적 금융이 포괄할 수 있는 대상자를 걸러내도록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한다"며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원금 자체를 변제해 주는 건 모럴 헤저드를 일으킬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윤 교수는 "금융산업의 자체적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보험사나 은행의 건전성 훼손, 카드사 혜택 감소등이 나타나고 그 악영향은 결국 소비자와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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