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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바뀐다③]대북제재 완화 이전 남북교류 물꼬 틀까

비핵화 상응조치 제재완화가 새해 북미협상 성패 좌우
美 제재완화 전까지 남북교류로 北불만 잠재울 듯
국제사회 제재 막혀 남북경협 한계, 협력 분위기 조성

등록 2019.0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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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8.12.26  dahora83@newsis.com

【개성=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가 재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새해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속 남북교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선(先) 핵신고 검증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북미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회담은 지난해 6월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신년 초 북미 실무회담과 2차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될 경우 핵·신고 검증 등 비핵화의 실질적 방식이 협상테이블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제재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약속해 줄 수 있을 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연일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치·경제적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는 모양새다.

미국은 다만 제재 완화를 제외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모든 제스처를 취하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실제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 사업 등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에 미국이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교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를 할 수 없어 제재 해제까지 공백기간 동안 남북협력·교류를 지렛대 삼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접점을 찾고 북한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남북 사이에 일정한 수준에서 경협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해줌으로써 대북제재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북한의 제재완화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강원)=뉴시스】김경목 기자 = 18일 강원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고성군 현대아산 화진포아산휴게소 내 발권장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지도를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2일 관광객 박왕자(당시 53·여)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10년째 중단됐다. 2018.11.18.  photo31@newsis.com

【고성(강원)=뉴시스】김경목 기자 = 11월18일 강원 고성군청 공무원들이 고성군 현대아산 화진포아산휴게소 내 발권장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지도를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2일 관광객 박왕자(당시 53·여)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10년째 중단됐다. 2018.11.18. [email protected]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 교류로 한반도 문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 체육, 보건등 등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이 추진되고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더 활기를 띌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결된 대북사업과 남북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경협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막혀있어 현금이나 현물, 장비 반입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북한연구실장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바로 재개하지 않더라도 재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경제시찰단 교환, 남북 경제관련 사람들의 교류, 미국의 경제·기업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 투자 가능성을 탐문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이 일정한 시한을 두고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스냅백 조항(상황 악화 시 제재 복원)을 넣어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홍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제재와 직결되지 않는 다른 남북 사업들은 추진하겠지만 행사 목적이 제재와 관련 있거나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기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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