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후보 골서치·하디먼 2명으로 압축…트럼프, 막판까지 저울질 눈길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연방 대법원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는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 후임에 보수 강경파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모습. 2016.11.10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 당일까지도 두 명의 최종 후보가 양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CNN과 CN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발표를 수 시간 앞둔 시점까지도 토머스 하디먼(51) 펜실베이니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닐 골서치(49)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 두 명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서치와 하디먼 판사는 모두 31일 현재 트럼프의 초대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발표 당일까지도 유력후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두 후보간에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골서치 판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이 의도적으로 대법관 지명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예고를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내각 지명에서 발표 직전까지 후보에 대한 확답을 회피해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 당시에도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대법관 발표는 31일 오후 8시(한국시간 1일 오전 10시) 나올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대법관을 발표하겠다며 "오늘 밤 8시에 라이브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스캘리아와 같은 보수파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디먼과 골서치 두명의 판사는 모두 강경보수 성향의 법관들이다.

【서울=뉴시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3명의 강경보수 백인 남성이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윌리엄 프라이어(54) 앨라배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닐 골서치(49)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51)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2017.01.25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한 골서치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처럼 헌법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원본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쓰여 있는 글씨대로 적용하는 '텍스츄얼리스트(Textualis·t원문주의자)'다.

 존 L. 케인 덴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골서치 판사는 반대의견을 독설로 표현하지 않고 유익하게 설명하는 뛰어난 법관"이라며 "법계에서 막대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하디먼 판사도 헌법 원본주의자다. 그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내린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인 2008년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 vs 헬러 사건'을 여러 차례 극찬한 바 있다. 스캘리아는 이 사건에서 개인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워싱턴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조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판결이었다.

 일각에서는 하디먼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이자 미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메리앤 트럼프 배리의 동료라는 점도 그의 지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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