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브렉시트 공식 통보…'이혼' 협상 시작

【런던=AP/뉴시스】29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를 통보했다. 사진은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휘날리는 영국 국기. 2017.3.30.

【서울=뉴시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공식화됐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통지 서한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 해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이 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지 약 9개월만이다.

 메이 총리는 투스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인들은 작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EU를 떠나기로 투표했다"며 "영국 국민들의 민주적 결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 서한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EU를 떠나지만 유럽을 떠나는 건 아니다"라며 "영국은 EU와 양쪽 모두의 경제·안보 협력을 가능케 할 깊고 특별한 관계를 합의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투스크 의장은 곧바로 답신을 발표했다. 그는 "영국이 EU를 떠나게 돼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EU는 '하나의 연합'으로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런던=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성명 발표를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3.30.

 이로써 영국과 EU의 2년 간의 '이혼' 절차가 개시됐다. 양측은 EU 회원국의 탈퇴 규정을 명시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019년 3월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팽팽한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협상 초반 쟁점은 이혼 절차와 새 무역협정 논의를 함께 진행할 지다. 영국은 동시 협상을 주장하지만, EU는 '선(先 ) 이혼, 후(後) 무역협정'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영국이 새 무역 협정 체결없이 EU를 떠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규정에 따라 EU와 교역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브뤼셀=AP/뉴시스】팀 배로우 유럽연합(EU)주재 영국 대사(왼쪽)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에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통보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17.03.30

 EU는 영국의 '이혼 합의금' 지불을 무역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영국이 연금 등 EU 회원국으로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따지면 500억 파운드(약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 총리는 협상을 위해 '안보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는 브렉시트 통지 서한에서 "안보 합의 실패는 범죄,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협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다음 달 29일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가이드 라인'을 승인하고 EU 집행위원회에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본격적인 협상은 프랑스 대선이 끝난 뒤 5~6월 사이 시작될 예정이다.

 영국은 '대 폐지 법'(Great Repeal Bill) 준비에 돌입했다. 1972년 도입된 '유럽 공동체 법'을 폐지하고 영국 필요에 따라 EU 법을 국내 법으로 수정 또는 철폐한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