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국방부의 성전환 병사 지원금지법안 부결

【포트브래그(미 노스캐롤라이나주) = AP/뉴시스】 = 올 봄에 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실시된 공수여단의 특수훈련에 참가한 미군낙하산병들.  지난 해부터 해금된 미군내 성전환병사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금지하는 국방부 예산안이 13일 미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등 많은 의원들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해왔다.  

【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서 13일 국방부가 성전환 병사들의 수술비와 호르몬 치료비 등 의료비지원을 할 수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214대 209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날 부결된 국방부 예산안은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의원이 국방부예산안 일부를 수정 제출한 법안으로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그 동안 이 법안이 편협하고 위헌적이며 비겁하다고 공격했다.
 
 하츨러 법안은 군 의료원이 성전환과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츨러는 국방부의 경비는 오직 국가 방위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을 상정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그 수정안이 미국의 현역병 수천명의 건강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하원의 민주당 2인자인 스테니 호이어의원( 메릴랜드주)도 하츨러안은 성전환 군인들을 "정치적으로 모욕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미군내의 성전환 병사들은 지난 해부터 국방부가 공식 금지를 해제하면서 공개적으로 군복무가 가능해졌다.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군내에는 총 2500~7000명의 성전환자들이 복무중이라는 통계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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