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개편' 1년 유예 카드 꺼내든 배경은

수능개편안 찬반논란 부담
 여당 수능개편안 확정 부정적
 내년 교육감 선거에 악재로 작용 우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의 1년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능개편안을 둘러싸고 가열된 찬반논란, 여당의 반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달 10일 수능개편시안 발표 당시만 해도 수능 절대평가 과목 일부 확대(1안) 또는 전과목 절대평가(2안) 중 한가지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 범위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교육부가 수능개편시안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제3의 선택지'를 내놓은 것은 수능개편안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안과 2안중 어느 안을 선택해도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2안을 찬성하는 측은 1안이 상대평가 과목으로 남는 국어와 수학에 대한 학습부담을 늘리고 국어와 수학으로의 사교육 쏠림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1안을 찬성하는 측은 2안이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이 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또다른 전형을 도입하게 되고 결국 수험생의 학습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맞서왔다.

 교육계 안팎에서 일정에 쫓겨 수능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1안과 2안 모두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수능개편안 발표를 강행하면 뒷감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능개편안 확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교육부가 수능개편 확정을 1년 뒤로 미룬 한 요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능개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능개편안을 예정대로 확정·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선 "당청이 먼저 수능개편 1년 유예를 합의한 후 교육부에 이를 사실상 통보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능개편안을 섣불리 확정하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내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고전하면 진보진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재인표 교육정책은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앞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며 이들의 입김이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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