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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순실표 외촉법 밀어붙인 최경환·윤상직, 책임져라"

등록 2017.01.06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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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2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박영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밀어붙인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며 최경환·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갖고 개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은 최순실이 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이유를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은 2013년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외촉법은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 그리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촉법을 개정 전 내용으로 환원하는 것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순환출자 대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당초 입법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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