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文 정부 증세, 이름 붙여달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증세, 재정·소득재분배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OECD 꼴찌 수준이다"라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딴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며 "열심히만 일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는 나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자증세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의 제안 또한 이러한 당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을 '날림 공약', '세금 폭탄 공화국' 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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