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대북 미사일방어 예산 포함 '국방수권법'안 서명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2018년 회계연도에 적용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고 있다. 2017.12.13

【서울=뉴시스】오애리 ·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체계 확충 예산 123억 달러가 포함된 7000억 달러(약 764조5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더힐, CBS, PBS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및 의회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방법안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을 복원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사악한 독재권력(vile dictatorship)"으로 칭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군사력 확충에 애쓰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가 "매우 나쁜 상황"이라며 이미 오래 전에 이전 행정부가 다뤘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가 국방예산을 포함해 연방예산의 상한선을 둔 2011년 법을 폐기 또는 수정한 이후에야 발효될 수있다. 2011년 법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국방예산 상한선은 5490억 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의회를 향해 2011년 제정된 연방예산상한 법 폐기와 관련해 "할 일을 끝내라"고 압박하면서 "이 일(예산 상한제 폐기)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군대가 필요하며, (군은) 완벽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당은 셧다운(연방정부 기능 일부 정지) 위협을 멈추고 보다 확실한 지출 예산을 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우리의 국가를 보호하는 일은 항상 초 당파적 이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는 국방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위험을 제거하고 국방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및 보건 정책에 반대하면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2017 회계연도 예산이 지난 8일 밤 12시에 종료돼 셧다운 상황이 벌어질 뻔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7일 단기재정지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의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찬성 356표 반대 70표로 통과됐다. 또 이 법안은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가결됐다. 국방수권법안에는 국방비 기본 운영비로 6264억 달러를 나머지 657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파견 전투부대 업무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됐다. 사병 월급을 2.4%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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