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불공정?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37.9%↓

【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17.07.01.  [email protected]

트럼프, "한미 FTA 동등하게 되도록 지금 당장 재논의할 것"
정작 올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50억 달러 줄어 작년보다 37.9%↓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보다 37.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8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억50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보다 49억9000만 달러(37.9%)나 줄어든 수치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수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6월까지 대미 수출은 340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9% 줄었지만 대미 수입은 258억9100만 달러로 22.1%나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줄어든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미무역 흑자의 감소는 한미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의 관건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달렸다고 판단,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무역 협정이 동등하게 되도록 지금 당장 재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정부가 발동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로는 추가 관세부과와 관세할당, 쿼터 설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압박으로 한·미 양국은 협의체를 꾸려 FTA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양측 간의 합의는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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