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에어비앤비, 지난해 낸 세금 1억3000만원에 불과"

【샌프란시코=AP/뉴시스】프랑스가 유럽에서 에어비엔비이의 저조한 납세율을 비판하며 IT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공동참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지난 4월1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08.11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프랑스가 에어비앤비의 저조한 납세를 비판하며 미국 IT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프랑스 당국에 낸 세금이 10만 유로(약 1억3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보고를 받은 만큼 에어비앤비 같은 IT 기업에 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노력의 추진력을 높일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IT기업은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노력을 위해 현재 속도로는 안 되고 기어를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프랑스가 EU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야심찬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의회에서도 “에어비앤비의 저조한 납세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프랑스에서의 사업은 에어비앤비의 권리이지만, 에어비앤비 등 IT 기업에 공평하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프랑스 정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정부로부터 불법적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아일랜드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 IT 기업의 세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협력하길 바라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IT 기업 법인세 부과 방안을 EU에 공동 제안하기로 합의했고 다음 달 16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EU는 조세와 관련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수 있지만 새 조세를 도입하려면 EU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EU 집행위는 현재 IT 기업에 대한 세법 적용 방법을 논의 중이다. 
 
 EU집행위 대변인은 10일 성명에서 “EU도 물론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 문제는 복잡하며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재 진행되는 세금 부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무작정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EU가 먼저 회원국에 기존 세법으로 IT기업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지침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는 10일 성명에서 자사는 사업하는 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빠짐없이 내고 있다며 ”프랑스 지사는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VAT) 등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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