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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교수 20인 "국정원 불법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전"

등록 2013.06.29 15:37:32수정 2016.12.28 0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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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대학교 교수 20인은 29일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것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이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국민을 사찰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가 머나먼 과거 시대의 유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러진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목도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영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공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더욱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정치경찰은 중대하고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조작했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집권 정치세력은 생뚱맞게 노무현 정부 시대의 정상회담 발언을 불법적으로 조작, 공개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간교한 어둠의 세력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도전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며 "최근 전국의 여러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현 시국에 대한 성명을 지지하고 공감과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도 낱낱이 규명할 것 ▲국회와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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