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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군 PC방 사업으로 10년 간 240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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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1-05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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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군 PC방 무료화…뒤늦은 조치 비판   10년 목표액 1240여억 지난해 10월 이미 회수  추가 수익금 20~30억 국고 환수 예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이달말 사업 종료 예정인 군내 사이버지식정보방(군 PC방) 운영 사업자인 군인공제회가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은 1,2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초기 투자비용 1,000여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익만 240억원에 달한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군 복무 간 병사들의 정보화 단절 및 정보격차 해소, 어학공부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군 중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한 인터넷 가능 PC방을 뜻한다.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2005년 입찰 공고를 냈고 그 결과 군인공제회 산하 군인공제회C&C라는 업체가 선정됐다. 2007년부터 운용에 들어가 올해 1월부로 사업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유료로 사용했던 PC방을 오는 8일부로 전면 무료화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PC방 무료화 결정으로 병사 1인당 연 4만 5,000원의 절약효과(월 평균 13시간 사용 기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군 PC방 무료화가 지나치게 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다는 군인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비춰 높은 수익 추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전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제회가 병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사 1명당 평균 이용시간에 따른 월별 사용 금액은 3만9,429원에 달했고, 이는 병장 월급(17만1,400원)을 기준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실제로 공제회는 운용 첫해인 2007년 시간당 180원을 시작으로 2008년(300원), 2009년(450원), 2010~2013년(540원) 등 해마다 사용료 인상을 해왔다.

 하지만 PC방 사용료 문제가 거론되자 2014~2015년 사용료를 440원으로 내린 뒤 이후 2015~2016년(390원), 2016년 3월~2017년 1월(290원) 순으로 가격을 낮춰왔다.  

 공제회는 초기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했을 때 PC방 유료 이용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초기 비용으로 1,000억원을 투자했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는 유료화 정책을 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제회가 지난해 10월에서야 목표했던 회수 금액 1,240여억원을 전부회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즉시 무료로 전환하고 싶었지만 군인공제회와의 위수탁 계약 기간이 있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최용현 기반체계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공제회와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설정 돼 있어 2017년 1월에서야 만료된다"며 "투자대비 회수 금액을 달성했기에 오는 8일부터 무료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제회가 올린 추가 수익이 20~30억원 규모로 판단하고 정확한 정산작업을 통해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과장은 "군인 공제회가 10년 간 240억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목표한 액수 이상으로 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어 나머지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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