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하원의장 " 오바마케어 폐기,낙태 단체 지원금 차단부터"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건강보험제도)' 폐기에 나선 미국 공화당이 그 첫 대상으로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FA)을 노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기의 일환으로 PPFA의 연방지원금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PPFA 관련 법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16년 설립된 미국 여성권리 단체 PPFA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피임약과 피임기구, 낙태 시술 등을 제공·지원해 이에 반대하는 보수 공화당원들이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공화당은 수년간 PPFA의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민주당과 여성인권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왔다.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도 PPFA를 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벌어진 사태였다.

 PPFA에 따르면 2013년 정부로부터 받은 연방지원금은 약 5억 달러에 달한다. PPFA는 연방지원금 뿐만 아니라 민간지원금 2억5000만 달러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익 3억 달러로 운영된다.

 공화당 측은 2013년 32만7653건의 낙태 시술을 지원한 PPFA를 비난하며 지원금 차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PPFA 지지자들은 낙태 시술은 PPFA의 전체 서비스의 고작 3%에 그칠 뿐만 아니라 1976년 통과된 법에 따라 연방지원금이 낙태 관련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PPFA의 주 서비스는 성병(STD) 예방·치료 및 임산부 건강관리이므로 3%(낙태 서비스) 불만으로 약 40%(연방지원금)의 재정을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5일 "(PPFA 지원을 차단하는 것을) 공화당이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미국 전역의 여성들의 가족과 삶에 대한 결정이 우익 공화당 사상에 결정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여성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다이애나 드제트 콜로라도 하원의원(민주당)도 "전심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하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는 상황에 PPFA 지원금 차단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PPFA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적도 있지만, 지난해 2월 "PPFA가 낙태시술을 하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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