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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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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1-17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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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쓴 첫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신간이 오는 20일 출간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신간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짚어내면서, 지금이야말로 부패를 청산할 마지막 기회라고 단언하고 있다. 소년 노동자 출신의 변호사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명백한 논리를 제시하되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구사했다. 2017.01.17.  photo@newsis.com
"10만명 모병해 3,000만원 정도 지급…청년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현재 21개월인 군복무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새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통해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强軍)'으로의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그는 "병력을 당초 계획대로 13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하고,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 10만 병에 연간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적은 예산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며 "그리고 장기복무 전문병사에 의해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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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명(오른쪽) 성남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01.17.  taehoonlim@newsis.com
 그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현대전은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며 "현재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감군 목표치 50만 중에서, 10만명을 모병해 전문 전투병으로 양성하되 월급은 충분히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10만명의 직장,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다. 군은 군대로 전투력이 올라간다"며 "여기 마지막 장애 요소로는 군 간부의 '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저서에서 '선택적 모병제'와 더불어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대기업 지배구조 공공화를 위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 ▲법정초과근로분에 대한 신규고용 대체 ▲재벌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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