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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판사 여전…"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판결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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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1-18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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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6년 법관평가 발표…우수법관·하위법관 각 5명 선정
 위광하·이규훈 부장판사 '우수법관'…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며 비인격적 언행…재판 중 졸기도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A판사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면서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판결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B판사는 법정에 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라며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다. 줄곧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반말까지 썼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공개한 법관평가 내용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막말이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가 소속회원 1만3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개인 평균점수 50점 미만의 하위법관으로 총 5명이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평균 평가점수는 전체 법관 평균 평가점수인 74.83점을 크게 밑도는 46.01점에 그쳤다.

 서울변회는 부적절한 태도의 판사들 사례를 공개했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모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3차례나 선정됐음에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2016년에도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다음 기일까지 재고해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꼽혔다.

 재판 진행에서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었다.

 한 판사는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에 맞추어 증언하도록 다시 똑바로 대답하라고 다그치며 번복 진술시켰다.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헀을 동기가 특별히 보이지 않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판결 이유를 낭독하면서 피고인에게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형사단독 사건에서 중요 증인신문 중에 법관이 졸기 시작했으며, 방청중이던 구속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이를 보고 재판 종료 후에 항의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2265명으로, 총 1만4614건의 평가서가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은 총 2283명이다.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은 총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에서 선정됐다.

 개인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으로는 서울고법 위광하(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이규훈(43·연수원 31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아름(34·연수원 40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박성만(44·연수원 34기) 판사, 대전고등법원 지윤섭(40·연수원 36기) 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97.13점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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