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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취약계층 법률 주치의 '홈닥터' 호응

등록 2017.02.02 1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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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 법률 지원을 위한 충북도의 '법률 홈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률 홈닥터는 지난해 취약계층 주민들로부터 236건의 법률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자,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임대차, 채권 채무, 임금, 상속, 이혼, 친권, 개인 회생과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을 상담하고 도와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던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난데없이 빚쟁이로 몰려 통장을 압류당하면서 500만원을 빼앗겼다.

 돈을 빌려 쓴 적이 없었던 A씨는 억울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방법도 몰랐다. 이웃의 도움으로 법률 홈닥터를 찾아간 A씨는 해당 사채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돈을 돌려받았다.

 B씨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계모의 아들로 돼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률 홈닥터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있다. 전화나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변호사가 거주지를 방문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무료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며 "어려운 이웃의 고민을 해결하고 법률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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