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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통시장]"밑빠진독 물붓기?"…10년간 2조 쏟아부었지만 '별무효과'

등록 2017.02.07 2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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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1.25.  mangusta@newsis.com

"상인 생존권 위협" vs "요즘 누가 시장가나"…예산·정책지원 여론 갈려
'전통시장 활성화'에 2007년 이후 매년 2000억 전후 예산 집행
"여전히 불편하다"…전통시장 이용 소비자 10명중 1명에 불과
정부·지자체 꾸준한 지원에도 매출 계속 줄어 반감 갖는 여론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살것도 별로 없고, 불편하기만 한데 요즘 누가 전통시장을 갑니까"

 풀뿌리 소비경제를 주도하는 30~40대의 10명 중 9명이 인식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평가다.

 한마디로 전통시장이 위기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유통 채널의 변화에 고객이 요구하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내수위축마저 겹친 탓에 연중 가장 큰 대목이었던 설 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든 전통시장 경쟁력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아니다.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전통시장 활성화'는 역대 정부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정책이며,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도 잇달아 전통시장을 방문, 한목소리로 "전통시장을 꼭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의 편리함에 익숙한 40대 이하 소비자들은 이같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SSM포함)를 '생필품 및 식재료'의 주된 구입 경로로 응답한 비율이 63.4%, 개인 중·소형 슈퍼마켓이 22.3% 였으며, 전통시장을 선택한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6.2%는 전통시장의 주차공간, 매장 공간배치, 친절함, 청결함 등과 같은 전반적인 이용 편의에 대형마트에 비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나흘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시민들이 설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7.01.24.  yesphoto@newsis.com

 이같은 구매패턴 속에 현행 월 2회의 대형마트 강제 휴무규제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게다가 과거 전통시장에서의 불쾌했던 소비 경험들을 떠올리며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에도 불구, 전통 시장의 매출액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지원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던 점도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를 전후로 강화되면서 관련 예산도 매년 2000억원 전후로 집행됐다. 전통시장 부문은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지원과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으로 크게 나누어져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예산은 891억원에서 지난해 1809억원으로 2배이상 늘었고, 시장경영혁신 관련 예산은 1108억원에서 140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와 추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2005년 32조7000원 에서 2013년 20조7000원으로 8년 사이에 63.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시장당, 점포당, 종사자당으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 정책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보여지는 대목도 있다. 지난 2014년 들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13년에 비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증가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0% 증가에 불과하지만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매출액의 감소세가 반전된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홍석일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소비자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전통시장 문제는 매우 해결 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 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소상공인, 대기업과 달리 소비자들은 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와 같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 측면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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