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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 주범' 노후하수도 일제 정비…서울시 올 1300억 투입

등록 2017.02.1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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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후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사례. 2017.02.16.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도로함몰 1만5600여곳, 97㎞ 정비
 붕괴·파손·단절·천공·침입수 등 점검
 내년 79㎞, 내후년 41㎞ 등 총 2880억 투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올해에만 1306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 3857건중 74%인 2853건이 하수관로가 원인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 도쿄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며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시내 하수관로(1만581㎞)중 49.7%인 5260㎞가 설치된지 30년 이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선 1393㎞중 775㎞ 구간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관 붕괴·파손·단절·천공·침입수 등 시가 정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은 111㎞였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추산한 217㎞에 대해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기준 5개 항목을 우선 정비하면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정비물량이 421㎞에서 81㎞로 감소한다.

 첫 해인 올해에는 1만5600여곳의 도로함몰 위험 구간 97㎞에 공사비 1306억원을 들여 정비에 나선다. 내년에는 79㎞에 1035억원, 2019년엔 41㎞에 539억원 등 총 2880억원의 예산을 차례로 투입한다.

 아울러 매설연수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중 개발예정지역이거나 부분보수를 마친 곳을 제외한 2720㎞는 내년까지 도로함몰 주요결함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악취 등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개선하고자 시민친화형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관로의 품질향상 및 장수명화를 추진하는 등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도시 노후화에 따라 현재 절반에 가까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정비 대상을 환경부 기중 20개 항목으로 확대하면 총 1514㎞ 구간 정비에 2조318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현안사항인 도로함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선제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품질을 향상시켜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부족한 하수관로 재정은 조속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후 하수관로 관련 국비 지원은 2015년 150억원, 지난해 315억원 등에 그쳤다.

 현재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 정부는 광역시에만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높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광역시와 함께 특별시에도 보조금 20%를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태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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