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후하수도 정비에 2조 필요…市 "국비지원 늘려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393㎞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환경부기준 노후하수관로 정비 소요사업비'. 정비 대상 1514㎞를 정비하려면 2조3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02.16.  (표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도로함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지역 노후 하수관로를 전부 정비하려면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시내 하수관로(1만581㎞) 중 매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총 5260㎞(49.7％)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발예정지역이거나 부분 보수를 마친 곳을 제외하면 2720㎞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시는 이 구간에 대해 내년까지 도로함몰 주요결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93㎞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는 환경부 기준 775㎞였다. 이 구간을 모두 정비하려면 1조4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구간에서 739㎞의 정비구간이 발견된다면 전체 사업비는 2조318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시는 도로함몰 우려가 큰 관 붕괴·파손·단절·천공·침입수 등 5개 항목으로 기준을 좁혀 2019년까지 217㎞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재원 마련 문제가 남는다.

 시는 217㎞ 가운데 올해 1만5600여곳의 도로함몰 위험 구간 97㎞에 공사비 130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1035억원)과 2019년(539억원)까지 총 28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20년 이상~30년 미만 하수관로 구간이 2269㎞인 점을 고려하면 정비 대상과 사업비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시가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는 2015년 150억원과 지난해 315억원 등 465억원에 그쳤다. 전체 소요 예산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따라 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 정부는 광역시에만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역시와 함께 특별시에도 보조금 2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정비 대상인 217㎞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선 국고 보조금 20％가 지원된다면 예정대로 2019년까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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