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정무직 고위공직자 '영남 출신' 압도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 발표
 5대 권력기관장 영남 출신 46.27% …호남 11.94%
 정무직 여성 비율 2.9%…이공계 출신도 7.85% 그쳐
 "대선 캐스팅보트 없는 강원·제주·경기 비율 계속 낮아"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는 22일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1948~2016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3213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영남 지역 출신이 34.0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15.54%)과 충청(14.49%) 지역이 뒤따랐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무총리, 장관 및 차관, 권력기관장,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등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을 대상으로 했다. 성별로는 3173명, ·전공별로는 2714명을 각각 분석했다.

 영남 지역의 비율은 김영삼 정부 때 43.7%로 가장 높았으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 이후에 36% 이상을 보였다.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26.8%를 차지했다.

 충청 지역은 정권에 크게 관계없이 10% 중반대를 보였다.

 정무직 중 5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의 기관장 141명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영남 지역 출신이 46.27%로 가장 높았다. 호남 지역 출신은 11.94%로 나타났다. 특히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에서는 70~80%가 영남 지역 인사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남(38.89%)과 호남(33.33%)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정무직 중에서도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청와대 정무직 310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 지역이 41.04%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 지역이 16.29%, 서울과 충청 지역이 각각 12.38%로 뒤따랐다.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48.57%) 때 가장 높았다.

 차관급 정무직 1635명의 지역별 비율은 전체적으로 영남(35.06%), 호남(16.65%), 충청(15.07%) 지역 순을 보였다. 청와대 인사를 제외한 정무직의 경우에도 전체 정무직과 비슷하게 영남(33.12%), 호남(15.44%), 서울(14.73%) 순으로 높았다.

 역대 정부 정무직을 맡았던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2.9%에 그쳤다. 5%를 넘는 경우는 노무현·박근혜 정부뿐이었다.

 윤보선 정부 때는 전체 정무직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때도 여성의 비율은 각각 0.92%, 0.33%로 현저히 낮았다. 5대 권력기관장에 여성을 채용한 정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청와대의 정무직에서도 전체적으로 2.26%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노무현 정부 때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차관급 정무직은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2.43%였다.

 전공별로 분석했을 때 정무직의 이공계열 출신 비율은 전체의 7.85%로 매우 낮았다. 5대 기관장을 이공계열 출신으로 앉힌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유일했다. 청와대 정무직의 이공계열 전공 비율은 2.9%이며, 박근혜 정부 때 8.51%로 가장 높았다. 차관급 정무직에서 이공계열 출신은 전체의 8.58%에 그쳤다.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는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가진 적이 없는 강원·제주·경기 지역은 정무직 인사 비율이 계속 낮았다"며 "특정한 지역에 인사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공직 참여 및 공무원의 채용·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따라 정무직의 여성 비율을 이른 시일 안에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직에서 이공계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20%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