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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찾은 문재인 "北 광물과 쌀 재고 맞교환하자"

등록 2017.02.22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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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과 함께하는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과 함께하는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FTA로 농가 피해…무역이익공유제 필요"
 "쌀은 시장논리 맡겨선 안돼…밥쌀용 수입 막아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쌀 재고를 맞교환하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역 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희토류를 맞교환하면 쌀 재고가 해결되고,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며 남북경제 교류를 통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개방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FTA를 통해 공산품·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농업 쪽에 사용되는 무역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 "해마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고 수입물량까지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며 "선뜻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니까 적절한 면적을 휴경하고, 휴경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어쨌든 쌀 개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막아야 한다"며 "우리 곡물 자급율이 24%(가량인데)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잡곡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구마나 콩 같은 대체작물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대체작물을 권장하면서 벼농사보다 소득에서 차이가 생기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대체작물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패배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농업 분야다. 쌀 80㎏ 산지 가격이 17만원 선이다. 저도, 박근혜 당시 후보도 똑같이 21만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쌀값이) 계속 올라가기는커녕 시가 15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이) 농민을 상대로 물대포를 발사해서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것이 백남기 사건"이라며 "작년에는 풍작이 되면서 이제 12만원 선이고, 어디는 1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는 농민이 살 수 없다. 제가 공약하고도 당선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약속을 정권교체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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