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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 인터뷰]"지연작전? 정권탈취 희망 세력의 관점"

등록 2017.02.24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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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학생기자 = 손범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변호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02.01.  dadazon6174@newsis.com

"탄핵심판, 재판부 9명 구성 완료돼야 공정성 담보"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임명 때까지 변론 일정 늦춰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지연작전이라는 평가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탄핵에 따른 정권 탈취를 희망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1·28기) 변호사는 24일 뉴시스와 나눈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놓고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모두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의 '8인 체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결론은 재판부가 9인으로 구성돼야 하고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와 녹음파일의 검증, 고영태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이 이뤄져야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부터 재판관 9인으로 헌법에 맞게 구성하고 재판해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가 3대3대3으로 구성하는 권력분립의 상징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에 따라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같은 구성이) 지금 2:3:3이고 조만간 2:2:3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2:2:3이 되기 전에 2:3:3을 만들겠다고 하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움직여 3:3:3으로 (구성이 이뤄지도록) 불공정 시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재판관 9명이 각각 3명씩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 몫으로 나뉘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했고, 다음 달 13일에는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마저 퇴임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손 변호사는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이르면 28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변론종결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면서 "다만 서면 작성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23일 제출시한은 24일 변론종결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대리인단이 변론종결을 연기해달라고 해서 27일로 헌재가 연기해 줬기 때문에 23일 제출 기한은 초기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속단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대리인단 대부분은 대통령 출석이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일부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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