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육아·보육 대선 공약…실효성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관심은 육아·보육 정책으로 옮아가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설치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발표된 대선주자들의 정책들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원을 쏟고도 출산율 회복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임금감소 없는 유연근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를 내걸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부모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출산 휴가때 받는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셋째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안희정, 직장내 친육아적 인사제도 추진

 안희정 충남지사는 '직장내 친육아적인 인사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육아휴직후 복귀한 여성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거나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등 직장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율을 향후 50% 수준까지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간보육의 비중을 점차 국공립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승민, 육아휴직·칼퇴근 법에 명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육아휴직과 칼퇴근을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간 3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하고 정시퇴근과 퇴근후 업무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영유아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중도 70%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철수·이재명·심상정 후보도 육아·보육정책 봇물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통해 ▲육아휴직 확대와 워킹맘 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출퇴근 시간 자율조정제 확대 ▲공립 어린이집 50%로 확대 등 ▲지역사회 운영 방과 후 학교, 체육교실 통합운영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 아동 청소년 연 100만원 배당 등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출산육아 정책은 '슈퍼우먼방지법'으로 명명됐다. '독박육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학제개편을 통해 현행 만 6세에서 시작하는 교육과정을 만 3세로 앞당기고, 유아교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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